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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틈타…중국, K상표권 무단도용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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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림특허'입니다.


최근 코로나 19가 완화되어 다행이지만

안타깝게도 그간 코로나19ㄹ로 한국기업의 중국진출이 주춤해진 틈을 타

중국에서 K상표권 무단도용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어떤 소식인지 함께 자세히 살펴보시겠습니다.

즉석사진 촬영과 SNS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생네컷’은

지난해 중국 진출을 추진하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현지 즉석사진 업체가 회사 로고를 베껴 인기를 끌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기 때문인데요.

이에 회사 관계자는 “상표권 침해로 중국 진출 전략 자체를 원점에서 다시 짤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최근 중국 시장에서 한국 기업에 대한 상표권 도용이 다시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코로나19로 한국 기업의 중국 진출이 주춤해진

틈을 타 상표권 도용이 크게 늘었다는 분석인데요.

마찬가지로, 샌드위치 브랜드 ‘에그드랍’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에그드랍의 ‘EGG DROP’ 사이에 점 찍은 ‘EGG·DROP’ 상표를 등록했습니다.

무단 도용 소송에서 이기긴 했지만 이미 도용 업체가 가맹점을 다수 보유하고 있어 회사 이미지에 타격을 받았습니다.

빙수 프랜차이즈 업체 ‘설빙’ 역시 중국의 ‘설빙원소’란 회사와 상표권

무효 소송을 했습니다. 또한 파리바게뜨도 비슷한 일을 겪었는데요.

파리바게뜨는 2017년 발음은 같지만 한자만 달리하는 방식으로 상표권을 모방한 현지 업체로부터

상표권 이용 대가로 1000만위안(약 18억원)을 요구받기도 했습니다.

5년 동안의 긴 법정 분쟁 끝에 중국 법원은 파리바게뜨의 손을 들어주었죠.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한국 기업의 중국 진출이 힘들어진 점을

중국 기업들이 악용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중국 내 상표권 무단 선점 사례는

코로나19 이후 급증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전과 비교해1436건(96.6%)이나 늘었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들이

상표에 대한 권리를 먼저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이 상표권을 뺏기면 저명상표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며,

진출할 국가에 상표권부터 등록하고 준비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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