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림특허'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상표, 상호명 관련 소식인데요.
앞으로는 식품명에 '마약'이 금지된다고 합니다.
최근 마약 관련 이슈를 자주 찾아 볼 수 있는데요.이에 식약처는 식품명에 '마약'이라는 표현을 금지하도록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자세한 내용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마약김밥, 마약떡볶이, 마약옥수수처럼 마약이라는 단어를 식품 이름에 넣는 경우를 자주 보셨을텐데요.일상에서 마약 범죄의 심각성이 커진 데다 어린이라 청소년들의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허물어뜨릴 수 있다고 보고정부가 '마약 마케팅'에 칼을 빼들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등의 명칭에 마약과 같은 유해약물에 관한 표현을 사용하거나광고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현행법상 식품 이름에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해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금지되고 있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 이름에 마약을 사용하는 것은 어린이나 청소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는 법안 취지에 공감한다" 며"국회에서 법이 개정되면 고시나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식품이나 광고 행위에 마약 관련 단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을규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 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특허청은 2018년부터 코카인, 헤로인, 대마초 등을 포함해 마약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상표는'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인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는 용어' 로 간주해 등록을 거절하고 있습니다."식품의 경우 마약이 일부 성분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고, 완구류도 어린이에게 부정적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고 말했습니다.
음식점 상호나 식품에 사용되는 마약은 '중독될 만큼 맛있다'는 의미로 쓰이지만,어린이나 청소년에게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 줄 수 있는데요.두 자녀를 둔 박모(37)씨는 "초등학생인 첫째 아이가 배달앱을 보다 '마약을 넣으면 더 맛있냐'는 말을 해 놀랐다" 며"어른들에게는 무심코 넘길 수 있는 표현일지 몰라도 아이들에게는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 같아"고 전했습니다.
'마약 마케팅 방지 캠페인'을 벌이는 장진영 변호사는 "다른 국가에서는 상품이나 가게 이름에 마약을 붙이는 것을 극도로 경계한다"며"아이들이 주로 접하는 식품인 우유, 주스, 과자 등에도 마약이라는 표현을 쓰면 마약에 대한 경계심이 허물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대검찰청에 따르면 올 8월까지 단속된 마약류 사범 중 10대는 372명으로 전체의 3%, 20대는 3675명으로 30%를 차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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