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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특허출원 PCT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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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특허를 출원 하기 전 기억해야할 원칙이 있습니다.

특허독립의 원칙상 한국에서 특허권 등의 권리를 취득하였더라도 다른 나라에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면 그 나라에서는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는데요.

1국 1특허의 원칙 때문에 해외 특허권 획득을 위해서는 별도의 해외출원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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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획득을 원하는 모든 나라에 각각 개별적으로 특허출원하는 전통적인 출원과

국적국 또는 거주국의 특허청에 하나의 PCT출원서를 제출하여 특허획득을 원하는

국가로의 국내단계에 진입할 수 있는 PCT에 의한 출원으로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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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에 의한 출원은 출원일인정요건이 간편하며, 특허획득 가능성을

미리 알 수 있고, 평가·보완의 기회도 있어 특허획득에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출원서 작성이 편리하고 불필요한 비용지출, 무모한 해외출원을 방지하며,

국내단계 진입 시 외국인 수수료감면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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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에 의한 출원도 단점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려하셔야하는데요.

PCT국제출원 비용이 별도로 소요되고, 지정국의 국내단계에 진입하는 경우,

개별국 출원시와 동일한 비용이 추가로 필요하므로 비용부담이 가중됩니다.

또한, 국제예비심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내단계 진입시 각국마다

새로운 심사를 받게 되므로, 심사절차가 이중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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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국제출원일을 인정받고 검증단계를 거친 후 각 지정국에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각 국에서 특허 여부에 관한 심사가 진행되며 한번으로 외국의 특허권을 획득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여서는 안 됩니다. PCT는 각 단계별로 기간이 엄격히

정해져 있으므로 준수기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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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 해외특허출원은 일반적인 특허보다 진행 과정이 까다롭고 난이도가

높습니다. 해외특허출원을 준비 중이시거나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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