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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원주의? 사용주의?

여러분은 들어보신적 있으신가요?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무엇이 다른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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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원주의란?

먼저 출원하여 등록한 사람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가장 먼저 발명한 자에게 최우선권을 부여하는 선발명주와는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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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주의란?

먼저 사용한 사람에게 권리를 주는 것으로,

일부 국가만이 사용주의를 택하여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오랫동안 사용주의의 방식을 고수해왔지만 이제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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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선출원주의입니다.

대부분의 국가와 같이 우리나라도 먼저 출원하여 등록한 사람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선출원등록 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나 기술을 먼저 발명했다 하더라도

제3자가 먼저 출원을 진행하게된다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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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선출원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들이 있습니다.

상표불사용 취소심판, 선사용권제도, 부정목적 상표출원의 등록거절 등

아무리 먼저 출원했다하더라도 문제가 발생한다면

권리를 부여받을 수 없도록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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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선출원주의와 사용주의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실제로 특허, 상표, 디자인 등 다양한 영역에서 침해,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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