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을 위해서는

대부분 1년에서 1년반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데요.

그만큼 다양한 심사절차로 이루어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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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특허심사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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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사절차에 대해 지금부터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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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을 위해서는 특허심사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1.방식심사 2.출원공개 3.실체심사 4.특허결정. 5등록공고

총 5가지 단계로 이루어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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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첫번째 단계로, 방식심사가 됩니다.

방식심사는 출원의 주체, 법령이 정한 방식상 요건등

서식의 필수사항 기재 여부, 기간의 준수여부, 증명서 첨부 여부, 수수료 납부 여부 등

절차상의 흠결을 점검하는 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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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출원공개 단계입니다.

그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때 또는 출원이의 신청이 있는 때는

기술 내용을 공개 공보에 개재하여 일반인에게 공개합니다.

출원공개제도는 출원 후 1년 6개월이 경과하면

그 기술내용을 특허청이 공보의 형태로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제도 심사가 지연될 경우

출원기술의 공개가 늦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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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 실체심사단계입니다.

실체심사는 발명의 내용파악과 선행기술 조사등을 통하여 특허여부를 판단합니다.

특허요건, 즉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및 진보성을 판단하는 심사로

이와 함께 공개의 대가로 특허를 부여하게 되므로

일반인이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기재하고 있는가를 동시에 심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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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번째, 특허결정단계입니다.

특허결정은 해당 출원이 특허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심사관이 특허를 부여하는 처분으로,

심사결과 거절이유가 존재하지 않을시 특허결정서를 출원이에게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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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등록공고단계입니다.

등록공고는 특허결정되어 특허권이 설정 등록되면 그 내용을 일반인에게 공개합니다.

특허결정이 되면 출원인은 등록료를 납부하여 특허권을 설정등록하며, 이때부터 권리가 발생됩니다.

그리고 설정등록된 특허출원 내용을 등록공고로 발행하여 일반인에게 공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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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등록, 특허출원이 특허결정으로 이어지기까지

특허심사과정에 맞게 한번에 특허결정이 가능하기도 하지만

종종, 거절결정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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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결정이란 출원인이 제출한 의견서 및 보정서에 의하여도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특허를 부여하지 않는 처분으로,

거절결정을 받은 자가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이 잘못되었음을 주장하길 원한다면,

그 거절결정의 취소를 요구하는 심판절차로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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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심사관 또는 이해관계인이 특허에 대하여 무효사유(특허요건, 기재불비, 모인출원 등)가 있음을 이유로

그 특허권을 무효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무효심판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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