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우선심사의 신청을 하려는 자가 출원된 발명에 관하여 직접 선행기술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한 경우로서 재난의 예방·대응·복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출원

이 밖에도 다양한 이유로 우선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문의해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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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우선심사 대상인지를 검토해보시고, 해당되는 우선심사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우선심사신청서에 우선심사신청설명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전자문서 혹은 서면으로 특허청에 제출해주시고,

우선심사신청료를 국고수납은행에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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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우선심사신청을 할 수 있는 출원은 심사청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심사청구를 하면서 동시에 우선심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 및 우선심사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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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이 우선심사 대상이어야합니다.

-우선심사를 신청한 발명은 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어야 하므로 발명이 상세설명에만 기재되는 있는 경우 우선심사대상이 아닙니다.

-청구범위에 다수의 청구항이 있고, 그 청구항 중의 하나가 우선심사대상으로 인정되는 경우, 출원 전체가 우선심사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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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심사신청서 접수, 특허출원 분류 및 우선심사 여부 결정 등의 처리를 위해 약 1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며,

심사관이 우선심사 결정 후 우선심사결정서 발송일부터 2개월 이 속하는 달의 말일 이내에 심사에 착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이유에 따라 신청 후 3개월, 5개월 또는 9개월(+α) 이내에 심사결과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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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우선심사신청설명서 및 증빙서류에 보완사항이 있거나, 기타 보정요구가 되는 등 절차 지연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연기간만큼 심사결과가 늦게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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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심사신청료는 청구항 수에 관계없이 특허의 경우 20만원, 실용신안의 경우 10만원입니다.

만약, 우선심사가 취소될시, 우선심사신청료의 일부는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우선심사신청료는 우선심사 여부를 결정하기까지 소요되는 비용과 우선심사를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심사를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하는 경우에는 우선심사 여부를 결정하기까지 소요된 비용

(특허의 경우는 4만원, 실용신안의 경우는 2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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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심사신청을 포기·취하하는 경우에도 각하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부 비용을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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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우선심사제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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