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림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해외 상표 등록 시

꼭 알아두셔야 할 정보를 소개 드리려고 합니다.

"마드리드 해외상표출원" 을 주제로

마드리드란 무엇인지, 마드리드 시스템의 장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마드리드 시스템이란?

마드리드 시스템이란, 쉽게 말해서 한번의 상표출원을 통해서 여러 국가에 상표를 출원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는 상표출원입니다. 즉 다국가 1출원 시스템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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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시는 그림은 마드리드 시스템에 의한 절차와 통상의 출원절차의 비교 자료입니다.

통상의 출원절차는 각 국별 언어로 출원서를 작성해야하며 각 국별 출원절차를 따라야하지만

마드리드 시스템에 의한 출원절차는 영어 불어 또는 스페인어로 출원서 작성할 수 있으며

한 번의 출원 절차로 가능합니다.  

마드리드 시스템 장점 1

절차의 간소화 및 비용 절감

국내에서 등록받거나 출원한 상표가 있으면, 이를 토대로 하나의 언어로 작성된 하나의 국제출원을 하나의 본국관청에 제출하고 

한번의 수수료를 납부함으로써 하나의 번호로 된 국제등록을 획득하고 다수의 국가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개별국가의 관청에 각각 출원을 제출하고 각각의 수수료를 납부하는 등의 절차를 대체하여 

한번의 출원으로 복수의 국가에 출원한 효과를 얻게 함으로써 출원인의 편익을 제공합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국제출원단계에서 각 개별국에 대한 대리인을 선임할 필요가 없어 대리인 선임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마드리드 시스템 장점 2

권리취득 여부의 명확성

지정국관청에서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국제사무국으로부터 지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1년 6월까지 연장 가능, 이의신청의 경우 예외) 이내에 국제사무국에 거절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그 기간 내에 거절통지가 없으면, 그 상표는 그 지정국에서 등록된 것과 동일한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출원인은 일정 기간 내에는 각 지정국에서의 상표권 취득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마드리드 시스템 장점 3

권리취득 여부의 명확성

마드리드 의정서에 새로 가입한 국가 또는 기존의 마드리드 의정서에 가입한 국가에서 추가적으로 상표를 보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제등록 후에 그 국가를 지정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상표를 보호받고자 하는 국가를 간편하게 확장할 수 있습니다.

마드리드 시스템 장점 4

상표권 관리의 일원화

명칭변경, 주소변경, 갱신, 상표권의 양도 등의 변동사항을 국제사무국에서 일원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국제사무국에 한번 신청하면 국제등록부에 기록되고, 국제사무국에서 각 지정국관청에 통보해 주어 

각 지정국관청에 개별적으로 변경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드리드 시스템, 꼭 알아두세요!

마드리드 국제출원은 국내의 출원 또는 등록된 권리를 기초로 하여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데, 

국제등록 후 5년간은 기초로 한 국내의 권리 변동에 종속됩니다. 

기초출원의 지정상품 삭제, 거절결정 또는 등록된 권리가 존속기간 미 갱신, 무효 등으로 소멸되면 

마드리드 국제등록도 소멸된 범위만큼 취소되며, 미국, 일본 등의 지정국에서 상표권을 획득하였다 하더라도 이 원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마드리드 국제출원을 이용하시기 전에 국내 기초 출원 또는 등록된 권리의 변경 가능성 및 

이에 따른 마드리드 국제등록의 영향을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