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림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특허 분쟁은 국내, 해외를 막론하고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허 분쟁 중 하나인 특허권 침해에 대해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우림사용법!

"특허침해 이렇게 대처해요!" 를 주제로

특허침해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기준은 무엇인지,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특허 침해를 당했다면?

특허권 침해를 당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침해 행위를 중지하도록 요청해야합니다. 

만약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특허소송으로 진행하게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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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권 침해여부의 판단은 민사 형사 소송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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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특허심판원에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심판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청구하는 심판으로 

침해물이 내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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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범위심판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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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범위확인심판은 특정 실시발명이 특허권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심판입니다.

이 심판은 적극적은 권리범위확인심판과 소극적인 권리범위확인심판으로 나뉘는데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특허권자가 타인의 실시발명이 자신의 특허권 범위에 속함을 주장하는 심판이고,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자신의 실시(예정)발명이 타인의 특허권 범위에 속하지 않음을 주장하는 심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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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하면,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청구인은 특허권자,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청구인은 이해관계자(확인대상 발명의 사용자)가 됩니다.

특허침해 여부, 판단 기준은?

특허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첫 번째는, 특허발명 청구범위의 구성요소를 모두 갖춘 경우, 특허침해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중 일부를 갖추지 않거나 변경하더라도 과제 해결원리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내는 경우 이를 특허침해로 판단하는 것인데요.

이 때, 구성요소만을 고려할 뿐 아니라, 

발명의 배경기술과 해결과제에 드러나는 기술 사상의 핵심을 살펴 특허침해 여부를 판단해야하는데요. 

겉 보기에는 매우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 구성 요소와 해당 발명을 통한 결과가 다를 경우 특허침해가 아니라는 판단이 나 올 수 있습니다.

특허침해 대처, 전문가가 필요한 이유

특허침해를 판단하는 것은 특허 법에 대한 지식은 물론, 고도의 기술 발명에 대한 높은 이해도가 필요합니다.

 일반인이 특허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술적 이해도가 높고, 특허 관련 실무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전문가를 선임하여 해결해나가실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