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림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여러분들은 특허와 실용신안 차이를 알고 계시나요?

오늘은 '실용신안'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실용신안. 들어보셨나요?

특허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께서 비교적 잘 알고 계시지만,

실용신안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실용신안이란?

간단히 설명 드리자면 실용적인 고안을 보호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에 존재하던 것을 새롭게 개량해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안한 것을 말하죠.

일반적으로 실용신안은 간단한 아이디어를 물품을 등록 받을 때 주로 활용하는데요.

특허에 비해 존속 기간이 10년으로 비교적 짧지만 실용신안 등록 후 누릴 수 있는 장점이 많기 때문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용신안과 특허의 다른 점, 하나

특허는 연구, 그리고 기술 개발 등 고도의 발명에 한하여 등록이 가능한 무형의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반면 실용신안의 경우 기존에 존재하는 제품에 대한 기술적인 측면에 추가적인 내용을 더하거나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여주는 고안 수준의 발명에 해당됩니다.

실용신안과 특허와의 다른 점, 둘

발명의 수준 차이가 있는 만큼이나 권리범위도 차이가 있는데요.

특허의 경우 실용신안에 비해 훨씬 넓은 범위의 권리가 인정됩니다.

제 3자를 비롯해서 경쟁 업체와 같은 모든 권리를 소유하지 않는 사람들이 권리를 침해한 경우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상당히 넓은 범위를 설정 할 수 있죠.

그에 비해 실용신안의 경우 설정 범위가 특허에 비해 다소 적은 권리의 설정만 가능합니다.

실용신안의 장점

실용신안은 단순한 아이디어 제품이나 잡화로 등록하기 좋습니다.

그리고 예전 출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분야와 상관없이 우선 심사의 대상으로 인정 받아서 특허보다 단기간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선심사의 요건은 현재 없어진 상태입니다.

또한 실용신안은 경제적으로도 특허 등록 비용보다 저렴한 이점이 있습니다.

실용신안은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등록 받기 좋으며, 진보성이 낮아서 특허 출원을 할 수 없을 시, 다음 대안으로도 유용합니다.

또한 특허와 달리 형상에 대한 등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용신안의 등록 요건

실용신안이 특허보다 난이도가 낮은 만큼 많은 분들이 출원을 시도라고 계시지만 실용신안 등록 과정 역시 생각만큼 간단하지 않습니다.

특허와 동일한 요건을 만족해야합니다.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성을 원칙에 입각한 심사 기준을 따라야 하는 데요.

물론 진보성 관연 심사는 특허 등록 심사에 비해 까다롭지 않아서 비교적 쉽게 요건을 만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허와 마찬가지로 실용신안 등록 역시 전문 지식이 필요하기 떄문에 개인적으로 진행하기에는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용신안 등록, 전문가가 필요한 이유

등록하기와 앞서, 특허와 실용신안 중 어떤 권리가 적합할지 판단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선택하는 것 역시 각각의 제도에 대한 이해를 확실히 갖추고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또한 실용신안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절차들을 철저히 준비해야 성공적인 출원이 가능합니다.

오늘 힘께 살펴본 실용신안 등록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