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림 특허 법률사무소'입니다.

2021년 세계 표준특허 국가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22.8%로 세계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특허등록에 집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특허등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을 예로 살펴보자면,

1) 기업수익 증가

2)기업가치 증대

3)경쟁자 배제

4)투자자 유인

5)수익 대비 저렴한 특허비용

등등...

이처럼 특허등록은 기업에게 경제적 수익 그 이사으이 가치를 남깁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1)발명자의 명예 

2)재산권 형성

3)독점적인 이익

4)로열티 수익

1) 먼저 발명자의 명예를 높입니다.

트랜지스터를 발명한 '존 바딘'

청색LED를 발명한 '나카무라 슈지'등

많은 노벨상 수상자가 그들의 업적을 특허로 남겼습니다.

2)기업과 마찬가지로 개인도 재산권이 형성됩니다.

3)타인의 침해를 적극 공격하여 침해를 방지하고

그 제품에 대하여 시장을 석궉하는 등

독점적인 이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4)로열티 수익을 얻을 수 있어

국내외적으로 타인에게 실시권을 주거나

특허권의 매매가 가능합니다.

특허가 제한적인 분야도 있습니다. 

우주산업의 경우 로켓기술이 미사일로 사용될 수 있어서

국방상 필요한 발명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외국에도 특허출원이 금지되고 비밀취급 되기 때문에

특허등록의 이익을 누릴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통신과 방송, 위성 항법 기술을 주축으로

민간이 참여하는 산업 영역은 확대되었습니다.

상업 자본에 의한 민각의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우주산업에서 주요 특허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기업 간 기술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특허권 확보는 기업의 생존 문제로 직결되죠.

현재 대한민국은 뛰어난 정보통신 및 방송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많은 수의 특허출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의 제조 수요를 한국으로 유인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치열한 첨단 기술 경쟁에서

선두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실패를 허용하는 정부 지원 제도의 개선을 통해

앞으로 기업은 과감한 목표를 설정하고

기술 개발과 특허 확보를 해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